오래된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2dB 예외 확인 방법

“2005년 이전 준공”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준공·사용승인일과 건축허가·주택법상 사업승인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일반적인 건물 연식만 입력해 예외를 자동 적용하면 잘못된 기준을 안내할 수 있어요. 관리주체가 보관한 허가·승인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공식 FAQ에 실린 비고는 관련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설명합니다. 내 건물이 해당하는지는 자료와 법령 원문을 함께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표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A)를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공기전달 소음까지 일괄 가산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전 기간의 5dB 설명과 현재 기준도 혼동하지 마세요.

측정기관에 건물의 허가·승인 자료가 불분명하다고 알리고 확인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이 사이트의 조회 도구는 예외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대 세대에 기준 초과를 주장하거나 조정을 준비할 때도 실제 적용 기준을 확인한 결과서를 기준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승인일만 알면 되나요?

준공·사용승인과 건축허가·사업승인은 구분됩니다.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 요건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TV 소리에도 2dB를 더하나요?

이 예외는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공기전달에 일괄 가산하지 않습니다.

확인 자료는 어디에 물어보나요?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 보관 자료를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건축·주택 담당 부서 및 측정기관에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10-26 ·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업무 소개와 FAQ 사이에 안내 시차가 있을 수 있어 대상 확대는 비공동주택 안내와 FAQ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맞소음·위협·무단출입·신상 공개는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협박·폭력 등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사이트는 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사이트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